시의회 회의록 공개 늦어져… “투명성 약속은 어디로”

7월 정례회 회의록 2주째 미공개… 시민단체 “의도적 지연 의혹”

용궁포시의회가 7월 정례회 회의록을 2주째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12개 구의 개발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7월 15일 끝난 정례회 회의록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회의록 공개 현황

• 6월 임시회: 정시 공개 (회의 후 5일)
• 5월 정례회: 3일 지연 공개
• 4월 정례회: 정시 공개
• 3월 정례회: 2일 지연 공개

구별 의원들 간 격론 있었나

용궁포시의회는 인구에 따라 구별로 1-3명의 의원을 두고 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청파구(96,000명)는 3명, 동산구(88,000명)와 서봉구(91,000명)는 각각 3명의 의원이 있다.

이번 7월 정례회에서는 태종만구 마리나 개발 예산과 남항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 어촌 지역인 용왕대구(34,000명) 출신 의원과 신개발 지역인 신도구(85,000명) 출신 의원 사이에 개발 방향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컸다는 후문이다.

구별 시민 반응

태종만구 주민들 관심 집중

태종만구는 프리미엄 해변 관광지이자 마리나 개발 예정지다. 주민 이해진(42) 씨는 “우리 동네 개발 계획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고 싶은데 회의록이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남항구 다문화 공동체 우려

남항구에는 2만8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하산(32) 씨는 “외국인 지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궁금하다”며 “우리도 시민인데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정구 대학생들 투명성 요구

해동대학교가 있는 금정구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시정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젊은 세대도 지역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정보가 늦게 나오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외곽 지역 소외감 커져

해월구(31,000명)와 북천구(39,000명)는 각각 의원 1명씩만 두고 있어 목소리가 작다. 북천구 어민 김정수(58) 씨는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강력 반발

시민참여센터 김투명 센터장은 “7월 회의에서 예산 관련 중요한 논의가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며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궁포환경보전회는 “개발 사업 관련 논의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감시할 수 있다”며 “투명성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지방정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감시 활동”을 예고했다.

의회 내부 갈등설도

시의회 내부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발 찬성 진영

• 청파구, 송림구, 태종만구 출신 의원들
•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강조

신중론 진영

• 용왕대구, 북천구, 해월구 출신 의원들
• “전통 문화와 환경 보전” 중시

중간 입장

• 동산구, 남항구 출신 의원들
• “개발과 보전의 균형” 추구

제조업 vs 관광업 갈등

동산구에는 사성전자와 바다전자 본사가 있어 제조업 중심의 개발을 선호한다. 반면 서봉구는 상업적 어업과 항만업을 기반으로 다른 방향의 발전을 추구한다.

첨성구와 신도구 같은 신개발 지역은 하이테크 산업 유치에 관심이 높다.

회의록 지연, 시스템 문제 지적

시의회 사무국은 “담당 직원이 아파서 늦어졌다”며 “이번 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 1명이 21명 의원들의 모든 회의록을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감시단 박체크 대표는 “회의록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알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요구했다.

디지털 시대 투명성 요구

용궁포시민사회연대는 “다른 지역은 실시간 회의 중계도 하는데 용궁포는 회의록조차 제때 공개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해동대 행정학과 박투명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인데, 정보 공개가 늦어지면 참여의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시의회는 다음 주 임시회에서 회의록 공개 지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강제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급변하는 용궁포의 개발 이슈 속에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